음주운전 불구속 기소 공판이 진행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슬슬 추워지고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많은 술자리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 범죄가 증가하는 편입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핸들을 잡으면 인생에 많은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처벌 기준과 단속 기준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괜찮겠지, 안 걸리겠지 등의 안이한 생각으로 어느 순간 음주운전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술을 적게 마셨더라도 운전하시면 안됩니다.
음주운전 불구속 공판을 당할 수 있으므로 의심이 가는 상황이라면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찰 조사가 시작될 때부터 재판까지 이어지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법률대리인과 함께 신속히 대응해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전과가 있다면 가중처벌을 받기 위해 음주운전 불구속 기소 공판이라는 것은 가해자를 불구속 기소한 상태에서 정식으로 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살해나 상해, 음주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는 행위 등 몇몇 범죄가 불구속 기소 공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인 벌금형이 내려진다고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지만 전혀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 차례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죄의 혐의를 받으면 처벌이 가중되기 때문에 무거운 수준의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바로 법정에 출석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런 대책 없이 대응하면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징역형이 선고되면 구치소에서 자유를 잃고 생활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불편이 생깁니다.
공판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불구속 구 공판과 달리 구속 이후 공판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구치소에서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검사 측에서는 정식 절차를 통해 처벌해달라고 요청하는 기소를 진행하게 되는데 피의자는 이때 피고인 신분으로 공판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거나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경우 도망치거나 그 우려가 있는 사항에 해당해야 하며, 재범위험, 범죄규모, 피해자, 참고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 등의 사유가 없으면 구속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금고형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구속이 이뤄진 뒤 공판이 진행되면 실형으로까지 이어질 확률이 높지만 음주운전 불구속 공판이 열린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결코 처벌이 경미하지 않고 구금형, 자격형 이상의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을 확인해 보면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기 때문에 구금 요건이 없는 상황이라면 구금되지 않을 뿐 동일하게 기소될 수 있기 때문에 내려지는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공소장을 받게 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법률대리인과 함께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계획적으로 전략을 세워 재판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법률상담의 중요성 음주운전 불구속구 공판은 신속히 대응해야 할 형사사건입니다.
그만큼 경찰에서 진행하는 초기 수사가 중요한데, 이 초기 수사 골든타임을 놓쳐서 최악의 결과가 도출되지 않도록 불리한 진술을 삼가고 일관된 진술을 해야 하는데요.
이럴 때는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최선일지도 모릅니다.
법리적 이해와 자신을 변호할 능력이 있는 유능한 법률대리인에게 자신의 상황과 이해관계에 맞는 솔루션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인 스스로 형사사건에 대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특히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황이라면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전략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칫 구속까지 진행되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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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최승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