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기간 내 집주인 변경 세입자 대처방법
집값과 전셋값 차이가 작아 소액 투자가 가능한 빌라는 갭투자자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특히 지역이 뒤늦게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 추진 등 개발 호재라도 나오면 투자자들이 구름떼처럼 몰려 매매가 빈번하게 이뤄지게 됩니다.가격이 조금이라도 쌀 때 사두면 투자 수익을 얻거나 조합원이 되어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아쉬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반면 전세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세입자도 모르게 집주인이 바뀌면 처음 겪는 상황이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도 있고, 특히 요즘처럼 전세사기로 떠들썩한 시점에는 제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을지 더 불안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집주인이 바뀌었을 때 저에게는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세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사항과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주인이 변경되면 계약이 해지됩니다?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 중인 주택을 취득한 사람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게 되므로 집주인 명의만 변경될 뿐 기존 임대차계약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세입자는 계약한 내용대로 편하게 거주하면 됩니다.즉, 새 집주인에게는 세입자를 쫓아낼 권리가 없고 기존 계약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가 존재할 뿐입니다.만기 시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도 새 집주인에게 있습니다.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반면 세입자는 바뀐 집주인의 경제적 여건이 우려돼 임대인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 해석도 있습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 효율적 법률구조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옹호, 법률복지증진 www.klac.or.kr집주인 변경 시 임차인의 계약 해지에 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전세가 매매되고 집주인이 변경됩니다. 임대인 지위 양도 임차인 계약해지 중개보수 부담 전세매매 집주인 변경 임대인 지위 양도 임차인 계약해지 중개보수 부담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상황이라… blog.naver.com전세가 매매되고 집주인이 변경됩니다. 임대인 지위 양도 임차인 계약해지 중개보수 부담 전세매매 집주인 변경 임대인 지위 양도 임차인 계약해지 중개보수 부담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상황이라… blog.naver.com전세가 매매되고 집주인이 변경됩니다. 임대인 지위 양도 임차인 계약해지 중개보수 부담 전세매매 집주인 변경 임대인 지위 양도 임차인 계약해지 중개보수 부담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상황이라… blog.naver.com바뀐 집주인과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합니까?주인이 바뀔 때 계약서를 고쳐야 한다고 아는 분이 많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기존 계약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새로운 집주인이 계약서를 다시 쓰거나 전세금을 기울여야 한다고 요구해도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오히려 계약서를 새로 쓰면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전세 주택 대출이 있는데 계약서를 새로 만든 전입 신고와 확정 일자를 다시 받는다면 근저당보다 후순위가 되고 자칫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만약 계약서를 고쳐야 한다면 집주인의 변경으로 다시 작성하는 계약임을 명시하고 기존의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세요.이때 전입 신고나 확정 날짜는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세입자 동의 없이 대출을 받았어요.새 집주인이 자금 부족으로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했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새로 설정된 근저당 순위는 확정일자를 받는 임대차계약보다 순위가 낮기 때문에 경매가 됐더라도 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고 배당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낙찰자가 보증금 반환을 책임지기 때문입니다.은행에서도 집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줄 때 임차인의 보증금 총액과 방공제라고 불리는 최우선 변제금을 고려해 회수 가능 금액 내에서 대출 가능 금액을 지정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가입한 보증보험이나 전세대출은 어떻게 되나요?주인이 바뀌어도 가입한 보증 보험과 전세 대출에는 아무 문제없이 집주인 변경 여부를 통지한 집주인 명의만 바꾸면 좋습니다.보증 보험에 가입한 분은 보증서의 주인 이름을 바꾸기 위해서 주 채무자 변경 신청을 해야 하고,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은 은행에는 신규 매매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집주인을 변경해야겠어요.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새로운 집주인에 대해서 해결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가입한 보증인이나 은행에 문의 주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자세히 안내할 것이라 생각합니다.특이한 집주인이 실거주한대요.집주인이 변경되더라도 기존 계약 내용은 그대로 승계되므로 새 집주인의 매매 사유가 실거주라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계약 연장이 거부되면 세입자는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반대로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아니라면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된 사항은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대항력과 확정일자만 갖췄다면 걱정할 것이 별로 없지만 보증금 상환력이 없는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겨 잠적해버리는 전세사기에 휘말릴 수 있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라도 보증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또한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을 이전 집주인에게는 허용되었지만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이를 트집 잡고 각종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은 미리 협의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된 사항은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대항력과 확정일자만 갖췄다면 걱정할 것이 별로 없지만 보증금 상환력이 없는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겨 잠적해버리는 전세사기에 휘말릴 수 있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라도 보증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또한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을 이전 집주인에게는 허용되었지만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이를 트집 잡고 각종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은 미리 협의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