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와 가해자 간에 합의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어느 쪽의 합의에 이를지, 처리를 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맞이하고 교통사고 발생 후 진행할 합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우선 교통사고 때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인명 피해가 나옵니다. 만약 자신이 피해자라면, 일단 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뒤, 그 기록인 진료기록카드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사고 당시 처음에는 부상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다가 나중에 그 후유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가끔 있으므로 예측 가능한 후유증에 대해 전문가와 상담해 보는 것이 좋겠지요?
교통사고 합의, 그 종류는?
교통사고 발생시 가능한 합의는 2가지로 민사합의와 형사합의가 존재합니다. 민사 합의라면 피해자의 손해에 대해 가해자가 아니라 보험 회사가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가해자측의 보험서에서는, 치료 기간에 의해서 지출 비용도 달라지기 때문에, 가능한 한 시급한 합의가 바라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합의금이 법원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에 절반도 안 되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합의를 받아들여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치료비 이외에도 그 후의 후유증이 발생했을 경우 그에 맞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음으로가해자가형사벌을받게될경우형량을조금이라도감경시키기위해서합의하는것이바로형사합의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최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그 보상액에 근거가 없을 경우 가해자가 합의를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보험의 합의,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만약 민사합의에서 합의금이 제대로 산정되지 않았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보험사의 약관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의 경우 민사합의를 어떻게 이끄느냐에 따라 보상도 달라지기 때문에 합의를 적절히 이끌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당한 교통사고의 경우라면 전문 법률가 보험 회사와 합의 협상을 해 주십시오. 또한 형사 합의의 경우 피해자의 입장을 최대한 전달하고 적당한 보상 금액을 예측하여 최대의 합의금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역량에 따라 그 결과는 천차만별입니다. 피해자의 입장을 잘 대변하지 못해 오히려 다른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고, 가해자와의 합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단 횡단 사고
의뢰인은 사고 당일 회식을 하고 그 후 귀가하기 위해 과음 상태에서 무단 횡단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중앙 분리대를 넘어 지나가는 차를 피하지 못해 사고를 당했고, 그 결과 척수가 손상되고 사지마비 증상이 나타나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로 수개월간 요양 중이었어요. 의뢰인 가족분들은 사고 후 민형사 합의와 산재 신청에 어려움을 겪어 저희 마중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마중은 산재 신청과 형사 합의와 민사 합의를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산재 신청의 경우 의뢰인의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이지만, 몇몇 판례를 분석하고 예를 들어 회식 중 음주로 인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이며, 회사 측의 확인서와 녹취록을 확보하고, 주최자가 거래처임을 증명하고 의뢰인의 사고는 산재임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형사 합의는 의무는 아니지만, 사지마비로 인한 치료비 부담으로 합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희 마중은 교통사고전문센터 전문가들의 숙련된 요령으로 과실을 최소화하고 보상은 최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민사합의의 경우도 의뢰인의 과실로 보상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교통사고전문센터의 국장을 비롯하여 보험회사의 내부 규정이나 정보를 상당히 이해하고 있어 의뢰인의 민사합의 해결을 위한 대책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마중 나온 많은 노력으로 산재가 일부 승인되어 장애연금을 수령할 수 있었고, 형사 합의에서는 합의금 3천만원, 민사 합의에서는 본인 부담분을 제외한 치료비를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