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진 아웃, 3회 물손사고로 징역 면한 사례
완연한 봄날씨를 느낄 수 있는 요즘입니다. 지난 주부터 지역별로 벚꽃이 만개하여 나들이를 계획하시거나 이미 다녀오신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즐거운 분위기에 휩싸이는 날씨, 아름다운 경치까지 함께라면 아무래도 음주, 가무를 빼고 이야기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주말뉴스를 보면 가족이나 친척 단위의 나들이를 가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오히려 확산세가 너무 심해져서 위험 부분을 어느 정도 참고 외출을 즐기는 사회적 분위기로 전환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식당가 영업시간도 저녁 12시까지로 조정되어 어느 정도 위드체제가 점진적으로 시작된 것 같기도 합니다만. 이런 시국을 고려해 경찰청도 집중적인 음주단속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하고 사전 예고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내 31개 시군, 총 51개 지점에서 총 49건을 단속했습니다.
특히 이 중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의 만취자도 입건돼 예상과 큰 차이가 없는 결과가 도출되면서 안전한 음주 문화를 즐기시는 분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변화된 사회적 기조를 반영해 2019년부터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치를 낮췄을 뿐만 아니라 기존보다 높은 처벌 수준으로 개정된 것은 물론 이후에도 지속적인 개정과 음주 운전 방지 장치 등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었습니다.
즉, 앞으로도 더욱 강력한 형사상/행정상의 처분을 내리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음주 사건. 하지만 모두가 같은 경우는 아니잖아요?
처벌의 목적이 사회적 교화에 있다는 점에서 언뜻 유사해 보이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독립적, 개별적 판단을 통해 적정한 수준을 넘어선 수준의 과잉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의 케이스에 대한 냉철한 분석을 바탕으로 어필해야 할 부분, 개선을 제시해야 할 부분, 이를 위해 노력한 부분 등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법교육을 받지 않는 한 일반인들이 각자 처한 상황에 대해 어떤 부분을 진술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선처를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과거 동종범죄 전력 등으로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반드시 교통범죄 사건 처리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같은 음주운전 3진 아웃이라고 해도 100% 같은 사안은 아니므로 객관적 판단을 내리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사무실에서 성공적으로 풀어본 사례를 소개하고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3진 아웃물손 사고 징역 대신 집행유예 선처
한 가정의 가장이자 소규모 영세업체를 운영하는 의뢰인 A 씨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저희 사무실을 찾게 됐습니다.
A 씨는 봄을 맞아 지인들과 음주 후 만취 상태로 운행하다 인근 중앙분리대를 충격에 빠뜨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과거 이미 같은 종류의 범죄로 두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거운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A 씨에게 구속 및 징역형 이상의 실형이 내려질 경우 가족 구성원의 생활고가 우려되는 것은 물론 사업체 고용인의 생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큰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3진 아웃의 범죄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양형에 유리한 자료 및 정황을 수집하고 선처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실형을 면할 것을 목표로 수립하고 의뢰자를 위한 전담반을 구성해 본격적으로 사건에 착수했습니다.
A씨의 경우 다행히 수사단계에서부터 신속히 문의를 받은 경우, 형사사건의 경우 의도와 다른 진술, 착오진술 등이 향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원활한 사건 흐름을 고려해 사건 초반부터 변호인의 자문 및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특히그경우는일반적인사건인만큼오히려고난도에속하는데요. 음주운전 3회는 물론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인 경우는 이미 다수의 음주운전 징역 선고 판례가 존재하므로 특별한 사정을 주장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기초는 사건 사실의 상세 확인 및 검증입니다. 그 때문에, IBS 법률 사무소에서는, 어느 단계보다 의뢰자의 경위 사실의 확인과 그것을 증명하는 증거 자료의 확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다만 진행에 급급하지 않고 한 번의 의견서에도 어김없이 정확한 사실만 전달할 수 있도록 사건 협업과 순차 검토는 물론 법리 해석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교차 검증을 통해 명확한 논지와 근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력의 결과
위험방지 및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이동이었음을 적극 주장하며 실형 이상의 처분이 선고될 경우 가족 및 회사 구성원의 불가피한 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이수 약속 등 다양한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적극적인 피로수 구속을 피하는 것은 물론, 음주 운전 3회임에도 불구하고, 집행 유예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번 윤창호 법 위헌 판결 이후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가중처벌 조항이 위헌이고 두 번째 음주 3회 동종 전과가 있는데도 실형을 선고받지 않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낙관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불행히도 위험은 변하지 않습니다.
10년 전, 5년 전, 2년 전
0.05%, 0.12%, 0.23%
한 눈에 봐도 차이가 느껴져요. 그러나 기존 개정 법률에서는 일률적인 판단으로 수치, 범죄 전력 기간을 막론하고 동일한 조항을 적용해 과잉 처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가중 처벌 조항이 위헌이며, 각 수치에 의한 처벌 조항은 개정 법률에 따르기 때문에, 각각의 케이스에 의해서 정해진 법정 형내에서 형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일하게 대응했다가 예상보다 높은 처벌로 뒤늦게 후회하고 상담에 응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잘못된 정보로 안이한 대응은 금물이며, 사건의 수위에 대해 직접적인 판단이 아닌 법률전문가를 통해 명확한 자문을 받을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IBS에서는 진실한 성공 결과를 통해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단의 다양한 판례를 확인하시고 조언이 필요한 사건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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