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운행허가제도 기준 완화! 자율주행 자동차의 활성화를 위한

자동차 임시운행허가제도란?자동차를 등록하지 않고 자율주행차 시험, 연구 목적으로 임시운행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임시운행허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청자: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신청 ② 국토교통부: 허가요건 확인지시 ③ 한국교통안전공단: 허가요건 확인 ④ 국토교통부: 허가증 발급 지자체 통지 ⑤ 시·도지사: 번호판 발급

개정내용1> ‘2020년7월부터 허가요건이 대폭 완화됩니다. (필수항목으로 데이터 저장장치, 경고장치 등은 제외)

개정 내용 2 > 운전석 없는 자율주행 셔틀의 신속한 허가를 위한 구체적인 허가요건 신설

<개정 내용 3> 특수용도 무인자동차 운행허가를 위한 근거조항 신설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안전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기술개발 속도와 다양성을 미리 반영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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