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주음주운전변 호사 K&J 법률사무소의 고단비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머리 아프신 분들 중에
마침 대선도 끝났을 것이다.
특별사면에 기대를 품는 분도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광주 음주운전 변호사와 함께 음주운전 사면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잠시 알아보고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분석하고 음주운전 반성문과 음주운전 교육방법 등에 대해서도 소개합니다!
- 22년 음주운전 특별사면?
2016년 광복절 사면 이후 그해 연말이 다가오는 새해를 맞아
도로 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사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도 도로교통법 위반자를 사면하게 되면 그 시기는 연말일 가능성이 큽니다.
새 대통령 취임을 기념해 특별사면하기에는 직전 사면일로부터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아래 표는 지난해 2021년 말에 실시한 특별사면에 관한 정보입니다.
특별사면 실시일 2021년 12월 31일 특별사면 실시이유 2022년 신년기념 특별사면 적용대상 단순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 : 그에 해당하는 벌점삭제 제외대상 1회이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난폭운전, 보복운전, 음주운전 측정거부, 뺑소니 등
사면 제외 대상을 보면 ‘1회 이상 음주운전’이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2016년부터 음주운전의 사면이 특별 사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과거보다 커진 여론의 공분을 의식한 것 같아요.
따라서 예상됩니다만, 최근 사면 기조에 따라 2022년 음주운전 특별사면도 실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음주운전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제4항)
2018년 9월 25일 만취운전 차량에 의한 ‘고 윤창호씨 사망사건’ 이후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더 엄격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해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한다.
법 개정으로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0.08%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기준을 0.08% 이상으로 강화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는 소주를 1잔 마신 후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측정되는 수치입니다.
그 이름 그대로 소주를 한 잔 마시기만 해도 면허 정지가 되는 것입니다.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할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지므로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교통사고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런맥락에서숙취운전도음주운전으로처벌받을수있습니다.
실제 운전자의 감각도 둔해져 결국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형사처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민사 책임, 형사 책임, 행정 책임을 모두 져야 합니다.
오늘 광주 음주운전 변호사 고단비는 <형사적 책임>을 알려드립니다!
형사적 책임(음주운전 처벌)
혈중 알코올 농도의 정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ᅵᄒ 以下 이하의 음주 운전 벌금을 내야 해요.
[0.2% 이상] 2~5년 징역 or 1~0.0% 벌금 [0.08~0.2%] 1~2년 징역 or ᅥᄀᆷ 벌금 [0.03~0.08%]1년 이하 징역 or ᅵᅡ 이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대인사고)를 일으키면
부상사고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ᅵᄉ 以上 이상 負傷 負傷 以下 이하의 벌금)
사망 사고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을 부과한다는 것이 법적 기준입니다.
사고가 없는 단순 음주 1회 운전자는 주로 벌금이나 집행유예를 받습니다.
음주운전 2회 위반자는 집행유예가 벌금형보다 나올 확률이 높아요.
음주 운전 벌금이 나와도 고액이므로 집행유예 기간도 길어지겠지요?
음주운전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취업제한이 생길 수 있으며, 공직자나 공기업 근무자의 경우 현직에서 일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면허 취소 / 면허정지 벌금을 4개월 이상 내지 않을 경우, 수배목록에 오르는 점 유의해 주세요!
음주운전 반성문이라는 게 있어?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책임으로는 벌금형을 받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이때음주운전반성문을제출하면벌금의수준을낮추는효과를기대할수있다라는거죠.
만약 여러분이 음주운전 초범이라면
음주운전 반성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벌금율이 ᅡ にまで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음주 운전 반성문이 법적 구제의 방법이 아니라는 점은 유의해 주십시오.
음주운전 반성문 쓰려면?
음주운전 적발 후 경찰서에서 조서를 작성할 때 반성문을 내면 된다고 합니다.
검찰청에 직접 가서 내셔도 되고 우편으로 보내셔도 됩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자가 있어 원만하게 합의했다면 선처 탄원서를 요청하고 반성문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음주운전 반성문 TIP 공유합니다!1. 자신이 저지른 음주운전 사건의 경위와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등을 있는 그대로 작성하시고, 이에 대한 인정과 사과를 하십시오.
2. 선처가 되지 않을 경우 겪는 어려움(직업생활에 운전이 필요한 상황임, 운전을 하지 않으면 생활의 영위하기 어렵다) 등)과 현재 자신의 상황에 대해 증거를 첨부하여 객관적으로 호소하십시오.
본인의 음주운전이 한 순간의 실수였다는 것을 밝힐 수 있는 본인의 모범적인 과거 이력이 있으면 함께 동봉해 주십시오.
3. 선처를 받을 경우 본인이 취할 행동(음주운전 교육수강, 캠페인 참여 등)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작성해주세요.
4.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약속하고 의지를 표명하십시오.
이때변명을섞어서는안되고정성껏써야합니다. 장광설보다는 간결한 글이 좋습니다. 감경해 달라고 떼쓰기보다는 납작 엎드린 자세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을 주요 내용으로 전해 주십시오.
반성문은 되도록 자필로 써주세요!
음주 운전 교육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는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라는 행정적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때 음주운전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다시 운전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면허 정지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0.08% 미만이면 100일간 운전이 금지되는 거예요.
정지기간이 끝나고 음주운전 교육을 받으면 다시 면허정지 이전처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이상인 사람의 경우
면허가 취소되어 결격기간 중에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이 상실되어
면허를 다시 취득하고 음주운전 교육을 받으면 다시 면허 취소 전처럼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취소된 면허를 다시 취득하려면 기간이 최소 2~3년이 지나야 합니다.
면허정지냐 취소냐에 관계없이 횟수에 따라 교육내용이 달라집니다.
1회 위반자는 관련 법규 및 기본교통법규, 음주운전 기준, 음주운전 원인, 위험성에 관한 교육을 받고,
2회 위반자는 재발자의 심리적 특성, 음주운전 극복을 위한 다양한 대처법 등을 교육받습니다.
3회 위반자는 주 1회, 4주간의 상담교육과 함께 음주운전 현황을 시뮬레이터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교육도 받습니다.
…
오늘은 광주음주운전 변호사와 함께 2005년부터 음주운전 사면 현황 등을
훑어보고, 2022년 음주운전 특별사면의 전망에 대해 예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욱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기준과 음주운전 교육을 인지하고,
음주운전을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이미 음주운전을 하신 경우에는 빨리 부과된 의무를 다하시고 면허재발급을 기다리세요!!
음주운전 반성문 작성이 어려우시면 케이앤제이 법률사무소에 문의주세요!
최대치의 벌금경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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