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인지 집유인지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음주운전 뺑소니 초범이라면
안녕하세요 아이엠 형사전담팀입니다. 내일 4월 4일부터 다중영업시설 영업시간을 현행 밤 11시에서 12시(자정)로 늘리고 사적 모임 허용 인원도 8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합니다. 날씨도 좋아지고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도 완화되기 때문에 그동안 못했던 모임과의 약속이 많아질 것 같은데요. 이럴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음주운전’입니다. 실제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이 완화되면 교통사고, 음주운전 사고가 증가한다는 통계자료도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이 걸리는 것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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